1. 발단 추적
회선을 확충함으로써 고용량의 트래픽을 수용하고 안정성을 향상시키면 서비스를 하는 쪽이나 받는 쪽이나 가장 좋을 것이다. 그러나 KT를 비롯한 각종 ISP의 주주들은 그렇지 않다. 회선에 투자하면 투자 비용도 비용이거니와 이를 회수하는데 드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KT는 투자가 없이도 안정성을 높여 사용자를 확보하는 방법을 찾았다. 안타깝게도 그 어떤 방법도 소비자의 이용 범위에 제약을 가하지 않는 것이 없었다.
2. KT의 방안
1) 인터넷 종량제
종량제는 사용자들의 회선 사용량을 줄이는 동시에 별다른 투자 없이 매출을 늘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다. 시장 특성 상 소수의 업체만이 참여하므로 담합은 어렵지 않다. 다른 ISP도 내심 바라는 일이었을 것. 그러나 여론 악화로 유보되었다.
2) 회선 공유 제한
과거에도 시도했던 것으로, 인터넷 종량제 여론 악화 후 조용히 준비하다가 최근에 수면에 떠오른 모양이다. 종량제만큼은 아니지만 회선 사용량 저하(=안정성 증가)와 매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명분이 부족하여 역시 여론 악화를 겪고 있다.
3. 각 방안에 대한 분석
1) 인터넷 종량제 분석
사실 어떤 자원을 쓰는만큼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시장경제체제에서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인터넷 회선이라는 자원은 독특한 특징을 가진다. 인터넷을 얼마나 하든 간에 실질적으로 소비되는 것은 오로지 전기 뿐이라는 것이다. 즉, KT의 입장에서는 종량제나 정액제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은 차이가 없는데 돈은 더 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회선에 비해 가입자를 과도하게 많이 받으면 회선의 안정성 저하가 필연적이다. 종량제를 한다는 것은, 이로 인한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명분이 서지 않는 것이다.
2) 회선 공유 제한 분석
사실 어떤 상품을 제공할 때 그 상품의 용도를 제한하는 거래는 흔히 일어난다. 소프트웨어 쪽을 예를 들면 Microsoft의 Windows 시리즈는 기본적으로 1개를 구입하면 1개의 컴퓨터에만 설치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니 "회선을 빌려줄 뿐인 KT가 이를 제멋대로 용도 제한해서는 안된다."와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은 이러한 수많은 사례들을 부정해야만 그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회선 공유 제한의 명분을 살려주는 것은 아니다. 회선 공유가 트래픽 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3개의 컴퓨터를 공유하여 사용하는 어떤 사용자가 각각 100KB/s로 총 300KB/s를 쓰고 1개의 컴퓨터만을 사용하는 어떤 사용자가 500KB/s를 사용하고 있다면, 뒤의 사용자가 더 많은 트래픽을 사용함이 명백한 것이다. 또한 3개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이 한계 대역폭을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래픽의 명목으로 앞의 사용자에 대해서만 제약을 가한다는 것은 형평성이 대단히 어긋나는 일이다. 이로 인해 명분이 서지 않는 정책이다.
4. 시장의 문제
완전경쟁시장을 상상해보자. 완전경쟁시장은 자본주의에서 가장 바람직한 형태이다. 수많은 ISP들이 경쟁을 하여 담합이 불가능하다면 다양한 상품이 나올 것이고 개중에는 종량제, 정액제, 회선 공유 제한, 회선 공유 허용 등의 각종 정책이 모두 보일 것이다. 소비자들은 어떤 상품을 선택할 것인가?
다시 현실로 돌아오자. 지금과 같은 시장 상황은 소비자가 공급자보다 훨씬 불리한 위치에 있음이 명백하다. ISP가 모든 이용자의 약관 위반을 찾아낼 수 없듯, 정부가 모든 ISP 담합을 적발해낼 수도 없다.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공급자의 경쟁으로 인한 비용 절감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지금 상황을 개선하려면 정부가 ISP 사업 진출 장벽을 낮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사실 종량제든, 회선 제한이든 납득할만한 요금이라면 될 일이다. 그러나 독과점의 가능성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적정 요금을 이끌어 낼 힘이 없는 것이 현실이며, 순수하게 ISP를 믿어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므로 근본적인 시장 구조 개선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 하겠다.
5. 생각의 마무리
이런 저런 생각을 해봤지만 현실적으로는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ISP업체들이야 뭐라 말하지 않아도 최선을 다해 그들의 이윤을 극대화하려 할 것이다. 정부는 이들이 담합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경쟁하게 최선을 다해 유도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는 최대한 저렴한 요금으로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들 정책의 문제점을 최선을 다해 파헤치고 여론을 조성하여 교섭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회선을 확충함으로써 고용량의 트래픽을 수용하고 안정성을 향상시키면 서비스를 하는 쪽이나 받는 쪽이나 가장 좋을 것이다. 그러나 KT를 비롯한 각종 ISP의 주주들은 그렇지 않다. 회선에 투자하면 투자 비용도 비용이거니와 이를 회수하는데 드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KT는 투자가 없이도 안정성을 높여 사용자를 확보하는 방법을 찾았다. 안타깝게도 그 어떤 방법도 소비자의 이용 범위에 제약을 가하지 않는 것이 없었다.
2. KT의 방안
1) 인터넷 종량제
종량제는 사용자들의 회선 사용량을 줄이는 동시에 별다른 투자 없이 매출을 늘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다. 시장 특성 상 소수의 업체만이 참여하므로 담합은 어렵지 않다. 다른 ISP도 내심 바라는 일이었을 것. 그러나 여론 악화로 유보되었다.
2) 회선 공유 제한
과거에도 시도했던 것으로, 인터넷 종량제 여론 악화 후 조용히 준비하다가 최근에 수면에 떠오른 모양이다. 종량제만큼은 아니지만 회선 사용량 저하(=안정성 증가)와 매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명분이 부족하여 역시 여론 악화를 겪고 있다.
3. 각 방안에 대한 분석
1) 인터넷 종량제 분석
사실 어떤 자원을 쓰는만큼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시장경제체제에서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인터넷 회선이라는 자원은 독특한 특징을 가진다. 인터넷을 얼마나 하든 간에 실질적으로 소비되는 것은 오로지 전기 뿐이라는 것이다. 즉, KT의 입장에서는 종량제나 정액제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은 차이가 없는데 돈은 더 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회선에 비해 가입자를 과도하게 많이 받으면 회선의 안정성 저하가 필연적이다. 종량제를 한다는 것은, 이로 인한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명분이 서지 않는 것이다.
2) 회선 공유 제한 분석
사실 어떤 상품을 제공할 때 그 상품의 용도를 제한하는 거래는 흔히 일어난다. 소프트웨어 쪽을 예를 들면 Microsoft의 Windows 시리즈는 기본적으로 1개를 구입하면 1개의 컴퓨터에만 설치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니 "회선을 빌려줄 뿐인 KT가 이를 제멋대로 용도 제한해서는 안된다."와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은 이러한 수많은 사례들을 부정해야만 그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회선 공유 제한의 명분을 살려주는 것은 아니다. 회선 공유가 트래픽 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3개의 컴퓨터를 공유하여 사용하는 어떤 사용자가 각각 100KB/s로 총 300KB/s를 쓰고 1개의 컴퓨터만을 사용하는 어떤 사용자가 500KB/s를 사용하고 있다면, 뒤의 사용자가 더 많은 트래픽을 사용함이 명백한 것이다. 또한 3개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이 한계 대역폭을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래픽의 명목으로 앞의 사용자에 대해서만 제약을 가한다는 것은 형평성이 대단히 어긋나는 일이다. 이로 인해 명분이 서지 않는 정책이다.
4. 시장의 문제
완전경쟁시장을 상상해보자. 완전경쟁시장은 자본주의에서 가장 바람직한 형태이다. 수많은 ISP들이 경쟁을 하여 담합이 불가능하다면 다양한 상품이 나올 것이고 개중에는 종량제, 정액제, 회선 공유 제한, 회선 공유 허용 등의 각종 정책이 모두 보일 것이다. 소비자들은 어떤 상품을 선택할 것인가?
다시 현실로 돌아오자. 지금과 같은 시장 상황은 소비자가 공급자보다 훨씬 불리한 위치에 있음이 명백하다. ISP가 모든 이용자의 약관 위반을 찾아낼 수 없듯, 정부가 모든 ISP 담합을 적발해낼 수도 없다.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공급자의 경쟁으로 인한 비용 절감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지금 상황을 개선하려면 정부가 ISP 사업 진출 장벽을 낮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사실 종량제든, 회선 제한이든 납득할만한 요금이라면 될 일이다. 그러나 독과점의 가능성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적정 요금을 이끌어 낼 힘이 없는 것이 현실이며, 순수하게 ISP를 믿어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므로 근본적인 시장 구조 개선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 하겠다.
5. 생각의 마무리
이런 저런 생각을 해봤지만 현실적으로는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ISP업체들이야 뭐라 말하지 않아도 최선을 다해 그들의 이윤을 극대화하려 할 것이다. 정부는 이들이 담합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경쟁하게 최선을 다해 유도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는 최대한 저렴한 요금으로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들 정책의 문제점을 최선을 다해 파헤치고 여론을 조성하여 교섭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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